미·중 전략 경쟁 심화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과 성공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강압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반부터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차 석좌는 “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규합해 ‘집단적 회복성’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막대한 경제 규모로 다른 나라를 좌지우지하거나 세계 경제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차 석좌는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막대한 상품을 수입한다”라며 중국 경제 70% 이상이 그 강압을 받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품목을 모두 합하면 중국 경제에 312억 달러(약 40조9344억 원) 가치”라는 부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특정 국가에 반(反)하게 행동한다면 자국 역시 필수 품목에 접근할 수 없다는 위협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각국 간 ‘클럽’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약탈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기고문의 요지다.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무역 무기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차 석좌는 “중국은 강제로 멈추게 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경제적 입지를 남용하고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며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한) 집단적인 억지는 세계 경제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호주·일본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들 국가가 도합 중국 수입 3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몽골,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필리핀, 스웨덴, 영국을 합하면 39%에 달한다.
차 석좌는 이런 취지로 “중국의 강압을 막는 블록을 구축하려면 호주와 일본, 한국, 미국이 그들 사이에서 먼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라며 이들 세 국가가 미국의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이고, 중요한 시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 모두가 중국의 경제적 약탈의 표적이 된 적이 있고, 함께 힘을 합할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들 네 국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파트너십에 타국 참여를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중국에 반격하기 위한 역량은 물론 정치적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역량을 갖춘 국가가 더 취약한 국가를 도울 수 있도록 손실을 집단적으로 보상하는 펀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의 경우, 만약 중국이 제재로 타격을 준대도 작은 나라들이 막막하게 남겨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라며 중국이 특정 국가를 괴롭힐 경우 경제적 비용이 들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