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 처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의혹 본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핵심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게 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50억 클럽’, 이 대표의 선거자금 의혹 등이 터져나왔다.
우선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시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유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선 전까지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공직자의 최고 윗선은 유 전 본부장으로 봤다.
그런데 대선 후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중간선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개발 사업 내용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일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가 가장 윗선일 수 있다는 정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지분 약속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했다. 김씨가 2015년 자신이 사업 이익 49%를 가지고, 그 중에서 절반(24.5%)을 이 대표 측에게 양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여러 비용을 공제하고 약 428억원이다.
검찰은 우선 정 전 실장을 김씨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뇌물약속)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대표에게 적용할 혐의가 정리되면, 검찰은 대장동 공판에 대비하기 위한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판의 공소장 일부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배임 액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부터 사업 이익 일부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대장동 일당이 얻은 이익은 788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공모 관계 부분도 변경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승인·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이 공소장에 반영된다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부패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인지, 지시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병합 기소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 전 실장 혐의와 이 대표 혐의가 다수 중복되기 때문에, 소송 경제를 위해 병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자체가 오는 11~12일로 예상되다 보니 실제 기소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이미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구속기한(최대 6개월)을 염두에 두면, 분리해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백현동 의혹, 50억 클럽 의혹, 범죄수익환수 수사 등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