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버 차량을 이용하던 여성이 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운전사뿐 아니라 우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7일 AP 통신 등 외신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우버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우버를 이용하던 중 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우버가 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딘이 요구한 배상액은 1억4000만 달러(약 2051억7000만원)에 달했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운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우버의 업무 수행 주체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이른바 ‘시범 재판’ 성격을 띤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계류 중인 약 3000건의 유사 소송에 대한 향후 판결 방향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시범 재판은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경우 사법부의 판단 경향을 가늠하기 위해 먼저 진행되는 대표 사건이다.
딘 측 법률대리인 알렉산드라 월시는 우버가 “야간 이동이나 음주 후에도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성들은 사회가 위험하다는 사실과 성폭행 위험을 잘 알고 있다”며 “우버는 여성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사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 측은 안전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 운전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법원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쟁점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우버가 운전자 선발 과정에서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우버는 운전사들이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채용 및 검증 절차 역시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 운전사는 이전 범죄 전력이 없었고, 약 1만 회에 달하는 운행 기록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 변호인 킴 뷔노는 “이 같은 범행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운전자 및 배달원 심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우버나 리프트, 도어대시처럼 개인 간 연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서 사전 검증 시스템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