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방탄 국정조사의 성벽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받으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북 송금 사건 하나 없애려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그런 이재명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정은. 오늘의 투 샷”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의 ‘진술 회유’ 수사, 특검이 가져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2차 특검은 ‘공소취소’를 위한 비밀병기였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툭 던지고, 법무부 장관은 슬쩍 받고, 행동대장 민주당은 공소취소 모임 만들어 국정조사한다”며 “청와대-민주당-특검의 블랙 3각 편대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레퍼토리로 짜깁기한 녹취록을 풀어 선동하더니, 그 모든 먹잇감은 2차 특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해체해 버리고, 특검 만들어 입맛대로 골라 먹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 이날 논평에서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이 정말 ‘조작’이라 확신한다면, 왜 재판 재개를 거부하며 국정조사 방패 뒤로 숨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이 결백하다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중단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쉬운 길을 외면한 채, 억지 국정조사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농단한 폭주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