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만연한 방산 비리로 한 해에만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를 낭비했다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군수 조달 체계 부실 관리 속에서 비위 의혹이나 계약 불이행이 확인된 방산업체들이 오히려 추가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공개 감사 보고서와 법원 기록, 현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군수업체 가운데 7곳이 사기와 계약 불이행, 부패 혐의로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기 중개업체 중복 고용, 고가 입찰 채택, 부실업체 선급금 지급 등으로 유출된 혈세가 2024년 한 해에만 12억 달러에 달했다.
무기 대금 과다 청구나 납품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납품 능력이 없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이 계약을 따낸 사례도 확인됐다. 18개 기업이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추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6곳은 계약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영 파블로흐라드 화학공장의 레오니드 시만 CEO는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2억8000만 달러 규모의 박격포탄 23만3000발 납품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포탄은 불량이었고 2024년 전투 중 제대로 발사되지 않거나 목표 지점에서 폭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2025년 4월 경찰에 체포됐고, 별도의 부패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국방조달청은 이후에도 추가 납품을 맡겼고, 지난해에는 122㎜ 포탄 대부분을 공급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비용이 불어난 사례도 있다. 조달청은 2024년 튀르키예산 로켓 구매 입찰에서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로켓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당 4200~5100달러를 제시한 업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체코슬로바크그룹(CSG)의 자회사를 중간업체로 선정해 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CSG는 세계적인 방산기업으로 성장했고, 2024년 매출의 40% 이상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무기 구매를 강행하려다 거래가 무산된 경우도 있다. 중개업체 ‘스페츠테크노엑스포트’는 계약 불이행 전력이 있고 횡령·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잇따라 대형 계약을 따냈다. 무기 수출 면허 없이 군 정보기관 보증서로 세르비아산 로켓을 수주하려 했고, 미국 방산업체 ‘레굴루스글로벌’과도 1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간업체를 배제하려던 루스템 우메로우 당시 국방장관의 개혁 과정에서 거래가 잇따라 파기되면서 이 기업은 조달청의 최대 채무업체가 됐다.
이런 비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에 군수 자금 지원을 계속 호소하고 있던 중에 발생했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조달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던 중 지난 7월 해임됐으며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방산 비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에게까지 번졌다.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사업 파트너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방탄조끼를 구매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비밀리에 녹음되기도 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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