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쟁 직전까지 몰아가는 강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대만으로부터 사실상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 2곳이 주장했다.
다음은 미국의 기업연구소(AEI)와 전쟁연구소(ISW)가 지난 17일(현지시각) 발표한 “강압에서 항복으로: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대만을 장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요약.
中, 2027년까지 군사력 강화 발표
중국이 2027년까지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발표한데 따라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데 논의가 집중돼 왔다.
대만은 중국군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중국군의 대만 장악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펴는 것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만 방어 전략이 아직 명확히 수립돼 있지 않다.
나아가 미국의 대만 방어 논의가 거의 전적으로 중국 인민군의 침공을 막는데 집중돼 있을 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시나리오들은 무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침공하지 않고 강압을 통해 대만을 중국 손아귀에 넣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 대만 방어 전략 분명하지 않아
중국과 통일에 반대하는 대만 주민들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중국 군 지도자들이 침공에 앞서 강압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중국군의 하이브리드 전쟁 및 강압 전략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강압해 침공하거나 전면 봉쇄하지 않고도 정치적으로 복속하는 현실적 방법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일련의 비전쟁 강압 행동(the short-of-war coercion course of action)’이다.
Gabriele M.
@Gabriele_M24
보고서가 제시하는 일련의 강압 행동은 대만과 국제사회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련의 조율된 행동들을 말한다.
일련의 강압행동은 대만의 분리주의 요소를 제거하고 양안평화협정을 통해 중국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몇 년에 걸쳐 대만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분리주의 봉쇄 작전”과 함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정보 공작을 폄으로써 미국, 일본 등의 개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후 새로 들어서는 대만 정부를 강압해 2028년을 전후해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中, 2028년 전후 대만과 양안 평화조약 체결 목표
강압 전략은 공중, 해상, 정보, 사이버, 경제, 인지 등 여러 영역에서 4단계로 진행한다. 그러나 여러 강압 활동들을 장시간에 걸쳐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대만 각계에서 중국이 제안하는 평화적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강압 행동이 취해지고 있음을 감춰야 효과를 낼 수 있다.
1단계는 경제적 당근과 채찍, 정보 공작을 통해 미-대만 군사 협력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반면 군사 협력을 중단하면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계다.
2단계는 대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단계다. 경제 전쟁, 사이버 전쟁, 사보타지, 강력한 준 합법적 선박 검열 및 영공 해상 봉쇄, 전자전, 대만 정부 무능을 강조하는 선전을 통해 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트려 대만 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3단계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인지적, 심리적 캠페인으로 겁박해 대만 대중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의심과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평화를 위해 정치적 양보를 하라는 여론을 형성한다.
4단계는 대대적 홍보 작전으로 미국 대중과 정치인들의 대만 지지 의지를 약화한다.
이 같은 일련의 비전쟁 강압 행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대만 주민들의 무력감이 극대화되고 대만 정부가 평화를 위해 양안 관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보고서는 일련의 비전쟁 강압 행동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중국이 양안 평화위원회를 만들어 대만 정부와 주민들에 대한 중국 인민군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가능한 최종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대만, 중국의 강압에 대응전략 만들어야
보고서는 중국의 일련의 비전쟁 강압 행동 전략을 막기 위해 대만과 미국, 동맹국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대만이 중국군의 광범위한 강압 행동에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도 강압이 현재보다 크게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대만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 영역에서의 대응을 강화해야 미 정부와 우호적 국제 사회가 중국군의 정보 공작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일련의 비전쟁 억압행동 및 패권 행보를 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