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한 멕시코와 국경지대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강제로 헤어진 이민자 가족에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피해 가족에 대한 법적 보상 절차를 협의 중인 미 법무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4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폭스뉴스 기자가 “보상금이 불법 이민자를 늘릴 것이라고 보지 않냐”고 묻자 “1인당 45만 달러를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17년~2018년 ‘이민자 무관용 정책’으로 미 국경을 넘으려는 불법 입국 가족을 생이별시킨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1인 당 45만 달러(5억2000만원)의 금전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3일 오후 성명을 통해 보상금 지급 사안으로 미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CLU는 아이들과 헤어진 부모를 대신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앤서니 로메로 ACLU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법무부 활동을 충분히 보고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만약 그가 말한대로 한다면, 수천 명의 이산가족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메로는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민자 가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범죄’라고 부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국가의 비극적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공보담당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 관련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가 말한 달러 수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송은) 지난 정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부도덕한 정책으로부터 나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날을 세웠다.
스티브 다인스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최소 2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들에게 돈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이민자 가정에 대한 자금 지출을 막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인스는 “바이든의 국경 정책이 미친 수준에 도달했다”며 “몬타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아 씨름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게 수십만 달러를 주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