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의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400만 달러가 넘는 대출금을 부정 수령한 남가주 사업가가 연방 교도소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46세 필립 프레더릭 카미노(Phillip Frederick Camino)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백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4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원은 5월 28일 카미노에게 징역형과 함께 436만5,667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PPP와 EIDL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체의 고용 유지와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경제 구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대출이 적발되면서 대규모 수사가 이어져 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카미노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다수의 법인을 이용해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금융기관에 20건이 넘는 PPP 및 EIDL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미노는 캘리포니아와 테네시, 켄터키 지역에서 레스토랑과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호스피탈리티 기업을 운영했으며, 헐리우드와 웨스트우드, 스튜디오시티, 비벌리힐스, 애리조나 등에 기반을 둔 여러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카미노가 대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수와 급여 규모를 허위로 부풀렸으며, 실제로 국세청(IRS)에 제출한 적이 없는 가짜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금을 직원 급여와 사업 운영비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허위 인증했으며, 이를 통해 총 4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미노는 2024년 8월 전신사기(Wire Fraud)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이번 판결이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이 공동 수사했으며, 연방 검찰이 기소를 담당했다.
팬데믹 기간 시행된 PPP와 EIDL 프로그램은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했지만, 동시에 허위 신청과 서류 조작을 통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연방 정부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