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사기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벌여 약 4,200만 달러 규모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연방정부는 40명 이상을 기소하거나 법적 조치 대상으로 삼았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범정부 사기 단속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와 농무부(USDA)는 21일 전국 13개 연방검찰청과 유타주 검찰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진행된 이번 작전에서 적발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사기 규모는 약 4,5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4,200만 달러가 SNAP과 관련됐다.
주요 수법은 타인의 EBT(전자복지카드) 정보를 훔쳐 지원금을 빼돌리거나, 식료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를 만들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주는 푸드스탬프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식료품점 운영자 등이 도난당한 EBT 계좌 정보를 이용해 약 2,970만 달러의 허위 거래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지아주에서는 래퍼이자 SNS 인플루언서인 ‘쇼티 드레드’가 350개 이상의 SNAP 계좌에 불법 접근해 약 44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은 그가 SNS에서 호화생활을 과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에서는 푸드스탬프 1달러어치를 현금 50센트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불법 거래한 편의점 업주가 기소됐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단속이 진행됐다. 농무부는 지난 7월 LA 지역 SNAP 취급 소매업체들을 조사해 현금 교환과 주류·담배 등 구매 금지 품목 판매를 이유로 33개 업체에 공식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이번 전국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SNAP 사기는 저소득층 가정과 납세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전국 단속은 밴스 부통령이 총괄하는 정부 지원금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와 연계돼 있다. 다만 법무부가 발표한 적발 금액에는 실제 손실뿐 아니라 발생할 것으로 의도된 손실이 포함돼 있으며,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SNAP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가 단순한 정부 재정 손실을 넘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식비를 빼앗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당국은 EBT 카드 정보 도용과 가짜 식료품 거래, 조직적인 현금화 범죄를 계속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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