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수급자가 페라리·벤틀리·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도 정부 식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제도 허점 정비에 나선 것이다.
폭스뉴스는 3일 미 농무부(USDA)가 전국 단위의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드스탬프는 공식적으로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으로 불리며, 미국 최대 규모의 연방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최근 엑스(X)에 “한 주에서만 SNAP 혜택을 받는 사람 가운데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1만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만 달러짜리 차량을 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상 허점을 막겠다고 했다.
농무부는 특히 ‘광범위 범주별 자격’(Broad-Based Categorical Eligibility·BBCE)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SNAP 신청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인데, 보수 진영에서는 자산 심사가 느슨해지는 통로가 됐다고 비판해왔다. 롤린스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해당 허점을 고치는 작업이 “매우,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롤린스 장관은 폭스뉴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취임 이후 주정부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중복 수급자와 사망자 명의 수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으로 두 번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50만명, 사망자 명의 수급자가 24만4000명 확인됐다”며 “이는 자료를 제공한 공화당 주들만 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년 동안 푸드스탬프 제도를 불법으로 이용한 895명을 체포했다”며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수급자 수가 줄고 있다는 점도 단속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 SNAP 수급자는 420만명 감소했다.
공화당 측에서도 단속 강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제니 레이 르루는 “푸드스탬프 낭비와 사기가 통제 불능”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만 전자급여 카드 도용, 타주·해외 수급자, 자격 관리 부실 등으로 하루 약 1400만 달러가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의 백만장자 롭 언더샌더 사례도 보수 진영이 제도 허점을 지적할 때 자주 거론된다. 그는 자신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푸드스탬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며, 미네소타 주의회와 연방 의회에서 관련 문제를 증언한 바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의 맷 슈미드는 자산 심사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되살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는 SNAP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DC에 집중돼 있던 식품·영양 관련 인력과 자원을 인디애나폴리스, 댈러스, 덴버, 캔자스시티 등 다른 도시로 옮기는 방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개편이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조치가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