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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식당들 숨은 비용 청구 7월부터 금지

2024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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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비용 청구가 7월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요식업은 이를 피해갈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7월부터 호텔 등에서 고객들에게 마지막 청구서에 포함시키는 각종 숨은 비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7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직전, ‘소비자 법적 구제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소비자 법적 구제법’은 요식업이나 식료품 점 등에서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명확한 요금이 청구서에 기재돼 있는 한 기타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캘리포니아 요식업체들은 숨겨진 비용 청구를 금지하게 되면 메뉴 가격 인상과 직원 임금 삭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뉴섬 주지사에게 요식업계 등의 숨겨진 비용 삭감 면제를 요청했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기 청구서게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이 법안은 그저 형식 뿐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레스토랑의 숨은 비용을 미리 알고 기존과 같은 가격을 내는 것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호텔의 대표적인 숨겨진 비용인 리조트피 등등과 관련해서도 미리 공지한 호텔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법이 말 뿐인 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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