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야후뉴스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 코리 부커 상원의원 등 상원 민주당 고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리화나를 미 전국에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날 연방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상 규제대상 물질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마리화나와 관련된 모든 비폭력 전과 기록을 말소할 것을 주장하고, 조만한 관련 법안을 상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진정으로 사람들과의 전쟁이었다”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한 것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침내 상원이 나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대표 등을 법안 초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다른 주들에서는 마리화나로 인해 주민들이 수감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연방법과 주법이 다른데 따른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리건 주 출신인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도 “오리건은 이미 2014년에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며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구문명이 거의 끝날 것처럼 비난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했다.
부커 상원의원은 “미국 역사상 상원 다수당 대표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슈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처리가 최우선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밝혀 민주당이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