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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미국행정 이번엔 바뀔까..바이든, 서비스 개선 행정명령 서명

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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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13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바이든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연방정부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할 행정명령은 연금 수령과 여권 갱신, 대출 신청 등 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행정 분야에서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효과적이고 평등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서비스 온라인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이 이같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65세 이상의 5410만명의 은퇴자들은 온라인으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세금 환급은 자동 적립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다.

자연재해 피해자들도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 사진만 전송하면 가상 조사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인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 여권 갱신이 가능해진다.

행정명령은 또 학자금 대출과 기업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조치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수백만명을 위한 단일 포털사이트가 만들어지며 소상공인들도 더 간편한 서비스를 통해 대출과 보조금,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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