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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유죄인정 협상불발’…트럼프 임명 판사 거부

탈세·총기 소지 혐의 연계한 조건부 합의 우려 헌터, 당초 예정과 달리 탈세 혐의 '무죄' 주장

2023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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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Hunter Biden at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사진 위키미디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26일 연방 법원에 출두해 세금 및 불법 총기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원이 이를 보류했다.

이날 CNN,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웰밍턴 연방 법원의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헌터) 측 청문을 주재한 뒤 “오늘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인준된 연방 판사다.

검찰과 피고인의 합의 사항을 판사가 직접 듣고 질문하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재판은 장장 3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노레이카 판사는 양측의 논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양 당사자가 비교적 형량이 낮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조건부 기소 유예 합의를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이 헌터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변호인 측은 반발하며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그 뒤 헌터 측과 검찰은 추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 역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헌터는 예정과 달리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터 바이든은 일반 시민이며 이 사안은 (백악관과 무관한) 개인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은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의 지휘 아래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7~2018년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 과거 마약 중독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바이든 탄핵’ 공세 수위 심상치 않아…헌터 바이든 집중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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