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1일 대학가의 가자지구 전쟁 규탄관련 시위사태에 대응하는 교육부의 차별반대법 시행을 돕기 위해서 이 법에 규정한 반유대주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가 확산되고 대학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가운데 찬성 320 대 반대 91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했다.
법안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Civil Rights Act)의 제 6조 (타이틀 6)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래 법은 조상의 뿌리, 인종적 특성, 국적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개정 내용은 인종 차별의 하나인 반유대주의의 의미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단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확대하여 반이스라엘 시위 등을 반유대주의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법이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공포의 법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에서 1일 통과 즉시 상원으로 송부되었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법안을 상정한 것은 그 동안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가자전쟁 반대 시위를 비난하면서 이를 하루 빨리 저지하라고 요구한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다.
이에 따라서 각 대학 당국은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유대인단체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끊으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와 학생 시위를 척결하라는 정치권의 요구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대학생들은 지난 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민간인들을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무려 3만300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 당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민주당의 제리 네이들러 하원의원( 뉴욕주)은 표결 전 날인 4월 30일 토론회에서 ”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 만으로 불법적인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순전히 정치적인 연설까지도 모두 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몰아넣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찬성 의원들은 지금 현재 교육부가 유대인 학생들을 표적으로 한 인종차별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당장 시급히 필요한 법적 근거로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러셀 프라이 하원의원 ( 공화당.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은 ” 전국 대학에서 유대계 학생들이 반유대주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이런 제안은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열렬히 찬성을 유도했다.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은 2016년 국제홀로코스트 기억 연맹에서 회원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최초로 채택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를 포함한 지난 3대 미국 대통령이 모두 이를 수용해왔다.
이전에 미국 의회에서 이를 정식 법안으로 제정하려던 양당의원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난 해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최우선 과제는 각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온 과격한 민간인 살해 등 인종 청소와 전쟁 범죄 혐의로 인해 이-팔 출신 학생들 양쪽의 보호가 모두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와 별도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0일 하원내 여러 분과위원회에 각 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연구비 지원 내역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해서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에게 호의적이거나 관용적인 대학들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이제 친 팔레스타인계 학생과 유대인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 이들을 모두 보호하면서 어떻게 대학내 소요 방지와 안전유지, 표현의 자유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전에 하원의 청문회에 소환되었던 여파로 하버드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총장이 사임하는 등 후폭풍도 잇따랐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앞으로 예일대, 미시간대, UCLA대 당국에 대한 소환조사도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서 비롯된 대학가의 폭풍과 대학 총장들의 수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