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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직무정지 가나… 공화, “바이든 해임해야”…내각찬성시 가능

상원서 "지도자로 부적합…수정헌법 25조 발동해야"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 시 권한 부통령에 이양

2024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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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 President Kamala Harris@VP · @POTUS and I met with our Investing in America Cabinet, which is implementing our Administration’s historic investments in climate action, infrastructure, and American manufacturing. We made a pledge to deliver for working people – and that’s exactly what we’ll continue to do.

2024 대선 첫 TV 토론회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각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바이든 대통령 해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틸리스 의원은 “바이든은 일관되게 말하지 못하며, 명확하게 자신의 정책을 표현할 수 없다”며 “미국이 국가 안보 위기, 역사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난 바이든이 국가를 걱정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지만, 시간은 모든 사람을 따라잡는다”며 “그의 쇠퇴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고, 백악관은 진실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은 자유세계 지도자로서 계속 봉사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이미 11월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부터 2025년 1월20일까지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틸리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각이 권한 이행을 위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4.06.30.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부통령과 내각 구성원 과반수는 투표를 통해 최고 통수권자가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대통령 직무를 부통령에게 넘길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하원은 3분의2 찬성을 통해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앨라배마)도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내각이 수정헌법 제25조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내각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각)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열린 유세에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6.30.
민주당원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행사에서 “예전만큼 말을 매끄럽게 하거나 토론을 잘하진 못하지만, 난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이(대통령직) 일을 하는 방법과 완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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