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내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조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무부는 올해에만 6천 건이 넘는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나 절도 같은 전과 기록에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미성향’까지 포함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18일 “올해 들어 6천 건 이상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 전과나 체류 조건 위반 때문이지만, 일부는 ‘테러 지원’ 또는 ‘반미적 활동’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반미성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민 당국은 지난 6월부터 도입된 소셜미디어 검열을 확대해 반미적 발언이나 활동까지 심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유학생이 이란 공습 반대를 표하거나, 가자 지구 휴전을 지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경우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학문적 자유와 국제 교류를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브리검 영 대학교 사회학과 제인 릴리 로페즈 부교수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반미 여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학생들이 스스로 충성 증명을 요구받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 변호사 스티븐 브라운도 “미국적 가치를 잣대로 삼는 것은 주관적”이라며 “실질적 위협과 관계없는 대규모 비자 취소는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멸시하거나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자에게는 이민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계와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현대판 메카시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