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 올해 중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부터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지금까지 본적 없는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해온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능력을 잃는 것은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활용 관세 부과 적법성 소송을 겨냥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 등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은 위법하다고 이미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미 대법원은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대다수 현안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는 보수성향 대법관들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자신의 관세 조치가 취소될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주장하기보다, 관세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강조하는 식이다.
관세를 활용해 미군 145만명에 대한 ‘전사 배당금’ 1776달러를 지급하고, 국가 부채와 농민지원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공약 역시 이러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