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점령 위협 때 유럽도 병목 지점 모색
트럼프는 과거 미국의 지도자들이 힘의 사용을 자제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공세적 행동이 장점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략의 단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했으나 이란과 중국은 매우 효과적인 반격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병목 지점을 위협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방법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대표적 예다. 세계 경제 산출의 1%도 못 미치는 이란이 세계 석유·가스의 5분의 1을 수송하는 항로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해협이 봉쇄되면서 연료·비료·기타 물자의 수송이 막혔고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트럼프 “힘 사용 자제한 전 대통령들 어리석다”
1년 전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뒤 유럽연합(EU) 같은 강대한 경제권을 포함한 많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랐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광물과 자석 수출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해 세계 제조업 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트럼프가 부활시키고 싶어 하는 미국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반도체·전투기 등 여러 산업이 중국 희토류에 의존한다.
중국은 특히 미 군수업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차단했다.
중국과 이란의 두 사례는 트럼프에게 불편한 진실을 부각한다.
미국 경제 역시 세계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를 노려 타격하는 맞대응으로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 전쟁 시대의 미국 권력: 병목 지점(Chokepoints: American Power in the Age of Economic Warfare)”의 저자 에드워드 피시먼은 지난해 트럼프를 물러서게 만든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전 세계가 지켜봤으며 트럼프가 지난 1월 그린란드 점령을 위협하자 유럽 당국자들조차 미국 무역의 취약점을 찾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시먼은 유럽이 중국의 대응에서 “미국의 강압을 다루는 방법이 맞받아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은 것”이라며 “이란이 이를 다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트럼프 재선 전부터 희토류 장악 설계
중국은 트럼프가 재선하기 전부터 희토류 통제 체계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전략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국을 응징하기 위해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활용하고 중국으로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 흐름을 차단하려는 등 공급망을 무기화한 오랜 역사가 있다.
다만 트럼프는 관세에서 군사 공격까지 공세적 전략을 크게 강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트럼프의 기본 원칙은 미국이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불리한 조건으로 교역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국가수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그런 행동들이 국제 동맹·법·관행을 위반한다는 모든 비판을 일축하며, 세계를 순수한 힘의 관점에서 보려 한다.
중국과 이란은 트럼프의 원칙을 잘 이해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트럼프를 물러서게 만들어왔다.
호르무즈 봉쇄로 미국 경제 활동 둔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트럼프의 군사 공격을 멈추게 만들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해협 봉쇄로 인한 미국과 세계 경제 교란이 트럼프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도록 재촉하고 있다.
트럼프는 1일 밤 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이 해협을 통해 “거의 석유를 받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석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경제적 여파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유가가 급등하고 중동산 비료·알루미늄·헬륨 등 핵심 원자재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높은 연료 비용이 신선 식품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해상 운임이 오르면서 미국의 물자 수입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에버코어 ISI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1일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이유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2% 축소했고 근원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많은 업종이 희토류 공급 부족을 내심 크게 우려한다.
지나 레이먼도 전 상무장관은 희토류 외에도 미국이 조심할 사안들이 많다면서 중국 의존이 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