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그 대상이 됐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동맹 압박을 집중 조명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오랜 안보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동맹을 압박해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전이 길어지면서 전쟁 참여를 거부한 국가들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근 가장 예상 밖의 압박 대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얼마 전까지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었다. 동시에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액시오스는 UFS로 이어진 한미 연합훈련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억지체제를 떠받친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미국이 모든 국가를 계속 보호할 수는 없으며, 특히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돕지 않는 국가까지 보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액시오스는 이란전 불참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연결해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만 압박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액시오스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뒤 미 국방부가 지난 5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스페인이 이란 공격을 위한 미군의 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중단까지 거론했다. 오만에도 이란과의 협상을 방해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액시오스는 이런 동맹·우방국 압박의 배경에 미국 하드파워의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이 정한 60일간의 최종 평화협상 시한은 합의 없이 끝났고, 미국의 수개월에 걸친 군사·경제적 압박에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란전에 전력을 투입하면서 인도·태평양의 군사태세에도 부담이 나타났다. 일본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서태평양에 미 항모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액시오스는 중동의 전쟁이 미국의 아시아 억지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미국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동맹 관계를 보다 상호적인 관계로 바꾸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액시오스는 미국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동맹국에 미국 의존도를 낮출 유인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을 키워온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