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부결된 것을 두고 “국회를 방탄으로 만든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마저 방탄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맞설 것이며,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해 속히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성 없는 민주당의 폭주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대법원장 장기 공석 사태를 설계한 뒤 이를 완성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깜짝 ‘국회 복귀 쇼’까지 펼쳐가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거듭 부결시킨다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퇴임 후 다음은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김선수 대법관 권한대행으로 인선할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위해 이 후보자를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방탄 단식’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은 일반 국민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 방탄을 국민보다 우선시한 민주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가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반대 175표·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