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본격적인 포괄이민 개혁안 추진에 착수한다.
취임 첫날 부터 대대적인 포괄이민개혁 법안 추진을 선언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주
구체적인 이민개혁안이 담긴 포괄이민개혁안인 ‘“U.S. 2021 년 시민권 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NBC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주 후반에 이민 개혁 법안을 발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U.S. 2021 년 시민권 법안” 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공개한 1,100만 명의 불체자 사면 및 시민권 취득허용, 서류미비 청소년 드리머 구제안,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신규 이민자에 대한 공적부조 제한 철폐 등 광범위한 이민개혁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잇따라 실패했던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식이 어려울 경우, 이 법안을 각 조항별로 쪼개 개별 입법방식으로라도 반드시 성사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농업종사 불체 노동자와 추방유예 청소년(드리머) 구제안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드리머 300만명과 농장 불체 노동자 100만명, 임시보호신분(TPS) 30만명 등 약 45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우선 구제된다.
이들에게는 영주권 취득까지의 5년 대기 기간을 면제해 즉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우선 부여한 후 5년 뒤 영주권을 받도록 하고 다시 3년 뒤에 시민권을 허용하는 8년 시민권 허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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