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무고한 시민 3명을 범인으로 기소하고 진범의 자백까지 배척했던 당시 담당 검사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 중 약 3억2500만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국가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성우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약 3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했다. 강도 사건으로 70대 여성이 숨지자 경찰과 검찰은 임명선·강인구·최대열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수년간 복역했지만 2016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특히 2000년 실제 범인으로 지목된 다른 3명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최 검사는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최 검사가 새로운 용의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백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기존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용의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기소한 3명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최 검사가 직접 폭행하거나 수사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초기 경찰 수사의 영향 등을 고려해 최 검사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앞서 국가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약 16억3000만원을 배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당시 수사검사에게 돌려받기 위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자백 신빙성과 방어권 보장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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