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신당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대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방식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위성정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제 방식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결정을 미룬 채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 사실상 ‘꼼수 위성정당’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편을 두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고 말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이재명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어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물론 약속은 지켜야 는 것이고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병립형과 연동형, 연합형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은) 병립형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연동형 중에서는 위성정당을 하지 말자라는 분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연합 비례정당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 비례정당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반대 측이나 언론에서 보기에는 변형된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선거제 모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야권에서는 각종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조국 신당 만드냐’는 물음에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침묵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제도가 됐든 내 역할을 하긴 하겠다는 것’이라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해석에 동의하며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박혀 살 수는 없지 않겠냐. 역할을 하긴 해야겠다”고 답했다.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든, 준연동형으로 유지되든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일 없이 ‘반윤(反尹·반윤석열)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며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는 이르면 이달 내 창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용혜인, 고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학익진처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례정당인 ‘윤석열퇴진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힌 상태다. 그는 전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자신의 비례신당이 “민주당 우당이 될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때 대한독립당이 필요한 것처럼 윤석열퇴진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로 힘을 모아주고, 비례대표 영역에서는 ‘윤석열 퇴진당’에 힘을 모아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비례 정당 출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야권 소수정당이 연대하는 비례정당인 ‘개혁연합신당’을 추진 중이다. 용 의원은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매정당’의 탈을 쓴 사실상 위성정당이라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들은 위성정당처럼 나중에 합당은 하지 않고 정책이나 입법 같은 것에서 같이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자매정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위성정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언제든 합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꼼수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