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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번엔 못 피한다” 법무부, 애플 반독점 기소 추진

2024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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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는 17일(현지 시간) 노트를 통해 “인도가 애플을 위한 신흥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향후 5년간 인도가 애플 매출 성장의 15%를 차지하고, 설비시설 성장에서는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강남점의 모습. 2023.7.18

법무부가 아이폰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다른 제품들을 활용하는 독점 노력을 펴온 애플사를 반독점 혐의로 올 상반기 안에 기소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애플사가 자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애플사 기기를 사용하지 않기가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법무부 조사관들은 애플 워치가 다른 휴대폰보다 아이폰과 더 잘 작동하도록 돼 있는 점과 애플이 경쟁사들이 i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재한 점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관들은 또 애플사의 아이폰용 결제시스템이 다른 금융회사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점도 들여다 보고 있다.

법무부 반독점 부서 고위 당국자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관들은 애플사 관계자들과 지난달 등 여러 차례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애플사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 자사 입장을 설명하는 최종 면담을 아직 갖지 않은 상태다.

애플이 반독점 혐의로 기소되면 구글, 아마존, 메타 등과 함께 미국 최대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반독점 혐의로 기소되는 셈이다.

기소가 이뤄지면 2조8300억 달러(약 3724조 원)에 달하는 애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유럽 규제 당국도 애플사에게 지난해 제정된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앱스토어를 개방하도록 압박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앞서 애플사 앱스토어의 개방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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