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대법원이 심리 중인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관들은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달 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계획으로, 대통령이 공무 수행 일환으로 한 일로 기소되지 않는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등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면책특권 관련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재판 시기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법관들이 정한 심리 일정에 따르면 선거 개입 사건은 9월 이전 판단이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방대법원은 선거 전복 관련 방해죄 실행 가능성도 심리 중이다. 방해죄는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복 혐의 사건 4개 중 2개 혐의의 핵심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를 공모하고 실제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방해죄가 의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를 다루기 위해 부적절하게 확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이 문서 파기나 증인 조작 등을 금지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사베인스-옥슬리법 일부로 통과됐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방해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됐다는 데 동의하면 향후 형사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민사 소송들에서 지급 명령받은 금전 판결 중 일부를 대법원이 심리해달라고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헌법적 문제를 찾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인 작가 진 E.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상금 1830만달러와 징벌적 보상금 6500만달러를 부과받았으며, 부동산 가치 부풀리기로 벌금 약 4억5000만달러를 선고받았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폐기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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