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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3년 연속 200만명, 연간 14만명 도주 … 바이든, “핵옵션”초강경 조치 검토

2024회계연도 첫 6개월 100만명 적발..."바이든, 대선 앞두고 국경 대응용 강경 행정조치 검토" 액시오스

2024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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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국경을 넘다 적발된 이민자들을 검문하고 있다[국경순찰대 홈페이지]
미국 국경 보안을 책임지는 국경순찰대(USBP)가 멕시코 접경을 통한 불법이민 추이에 경고를 보냈다.

USBP 제이슨 오언스 대장은 24일) 공개된 CBS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4회계연도에만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가 미·멕시코 국경을 넘어와 체포됐다며 올해 9월이 되면 3년 연속 2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언스 순찰대장은 “(한 해 200만명이라는) 숫자는 크다”라며 “하지만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건 (그들 중) 14만 명의 도주자들”이라며 카메라나 센서에 탐지는 됐지만 체포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의 행방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들(도주자)은 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를 수 없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것일까”라며 “그들이 무엇을 숨겼을까, 그들은 무엇을 숨겨야만 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을 모른다”라며 “이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경 안보는 국가 안보의 큰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언스 순찰대장은 “만약 누가 우리 국가로 들어오는 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 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위협”이라며 “그들은 지금 우리 국경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경 순찰 중인 BP 요원들. cbp

다만 그는 이민자 대다수를 범죄자 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주민 대부분은 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끔찍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경제 이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옳은 방법으로 우리 국가에 들어오기를 택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의 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첫걸음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국경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바이든 행정부도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액시오스는 24일 행정부 당국자 및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물 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밀입국 이민자를 막기 위해 강경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Photo by Max Böhme on Unsplash

보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증가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는 최근 이른바 ‘핵 옵션’이라고 불릴 정도의 강경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는 지난 1월 반짝 감소했다가 2월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통상 봄·여름철 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자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거론되는 조치는 불법 월경자 입국 금지를 비롯해 망명을 위한 면접에 요구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백악관은 자금의 키를 뒨 의회를 상대로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안 통과를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불법이민 단속 및 국경 보안 강화 행보가 민주당 일각의 반발을 가능성도 있다. 이민 문제는 이미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점한 의제로 평가되는데다, 자칫 인종 문제 등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은 미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집권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민감한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민 문제 대응에 관련해서는 번번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

반면 그에 맞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주민이 자국의 피를 더럽힌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하며 반(反)이민 정서를 자신 지지 표심 자극에 적극 이용하는 모습이다. 국경 장벽으로 대표되는 반이민 행보는 그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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