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2인자가 미국을 향해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8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고려할 때 미국은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들이 재정 건실화에 투자하고 부채 부담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할 때”라며 “모든 지출에 대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고피나스 부총재의 발언은 수년간의 재정 낭비가 미국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나온 것이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3월 기준 34조5000억 달러(약 4경6809조6000억원)로, 4년 전인 2020년 3월보다 약 11조 달러가 더 늘어났다.
아울러 사실상 국민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부 부문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 내 부채를 제외한 채무)는 총 27조4000억 달러(약 3경7187조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9%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감시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5년 뒤인 2029년 GDP 대비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치인 116%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CBO는 10년 뒤인 2034년엔 적자가 2조6000억 달러(약 3578조9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GDP 대비 적자는 올해 5.6%에서 10년 후 6.1%로 증가할 전망이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벤치마크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내년에 7.1%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는 다른 선진국 평균 2%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순 있지만 “경제 침체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선진국에서 30%, 신흥 시장에서 20%, 저소득 국가에서 18%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국가들이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피나스 부총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 시스템과 의료비 지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