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여야 양쪽 후보들로 부터 난타를 당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최 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전원장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월 8만원 정도에 불과한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는 매월 외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 달콤한 기본소득이 전부 다 미래 세대의 빚이고 복지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갈팡질팡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매년 52조 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고 직격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탄소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등 이 지사가 꺼내든 재원 마련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당원과 국민 앞에 ‘가짜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나오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가장 비판적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가짜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가 가당키나 합니까?”라며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은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不 정책입니다. 국민 선동 경쟁이 아닌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경쟁을 합시다.”라고 이 지사의 공약을 국민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막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했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연 50조, 4년이면 200조원이 드는데 그걸 써도 지방을 살리는 데에 먼저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본소득에 지지의사를 밝힌 주자는 추미애가 유일했다. 추 후보는 “이 지사가 청년 계층에 연 2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특권 이익에 반대하는 제 과세 원칙과 통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