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이란과의 교전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1일(현지 시간) 만료되는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을 무력화했다.
CNN 등에 따르면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월28일 시작된 적대행위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4월7일 이후 양국 군 사이에 교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중단되거나 멈춘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미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을 해외 적대행위에 투입할 경우 48시간 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60일 내 의회 승인이 없으면 군사작전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베트남 전쟁 당시 행정부의 일방적 군사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재의결로 법제화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2월28일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를 통보한 시점은 3월2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60일 시한은 1일 만료된다. 다만 종료 시점을 두고 1일 0시와 같은 날 23시59분 사이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의 관련 입장 표명에도 휴전이 전쟁 종료로 간주될 수 있는 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행정부와 의회 간 권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