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10일(한국시간) 주택 280만호 공급폭탄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놓았다.
정 후보의 제2호 공약인 ‘주택 공급폭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산층에게는 적정가격 내 집 마련, 서민층에게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공립 확대정책으로 일부 민주당 주자들의 수요억제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정 후보는 밝혔다.
정 후보는 “주택공급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디”며 “집값 거품을 제거해 적정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정 후보의 주택공급 확대공약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이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서 1층 ~ 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후보는 이를 통해서만 서울에서 임대주택 약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자진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을 조달할 수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 8천만원이 공급원가로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이며 나머지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해 제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규모라고 정 후보는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은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30평대, 10억 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고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