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등 환경 규제 기준이 돼온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 기준을 도입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위해성 판단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위험해지고 건강이 악화되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것은 화석연료 산업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활동가 출신 앨 고어 전 부통령(빌 클린턴 행정부)도 “이것은 과학, 지식, 공공보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일 뿐 아니라 이미 기후 문제로 극단적 재앙을 겪고 있는 전 미국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 생명보다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고 말을 보탰다.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은 오바마 1기 행정부 시기인 2009년 이뤄진 과학적 선언으로, 이산화탄소·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차량 연비 기준, 온실가스 발전소 배출량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재앙적인 오바마 정책으로, 품질은 나빠지고 가격은 치솟았다”며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가 넘는 규제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급진적 규정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 중 하나인 ‘기후 사기’의 법적 근거가 됐다”며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는 수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고 일자리들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비판을 쏟아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로드아일랜드)는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환경보호청(EPA)은 온실가스 오염과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이 부끄러운 직무유기는 경제·도덕·정치적 실패이며, 과학적 사실과 상식을 무시하고 거대 후원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행위”라고 했다.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치명적 산불, 극심한 폭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을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reckless) 결정”이라며 “캘리포니아는 가만 있지 않고 이 불법적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왔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와이오밍)은 X에 “대통령과 EPA가 연방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한 어리석은 ‘오바마 룰’을 철회하게 돼 기쁘다”며 “해당 기준은 의회의 적절한 토론이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기후변화 명분 아래 수십년간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공격을 부추겼다”고 적었다.
같은 지역구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도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정치적 편의에 기반한 이 기준을 핑계로 미국 전역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규제를 남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해로운 조치를 뒤집고 상식을 복원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