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를 이끌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그들의 정부 개혁 청사진을 밝혔다.
이들은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개한 ‘정부 개혁을 위한 정부효율부 계획’ 제하 기고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행정권력의 약탈을 뒤집겠다”라며 그들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들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선출직이 정부를 운영한다”라는 원칙에 기반한다. 비대한 정부와 산하 비선출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를 도입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대부분의 정부 집행 결정과 재량 지출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그 정치적 지명자가 아닌 정부 기관 내의 수백만 비선출·비정무 공무원들에 의해 내려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비선출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호 조항에 의해 해고의 위협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반민주적이자 건국자들의 비전과 정반대”라며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한다”라고 했다.
이런 기조하에 정부효율부는 대대적인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라며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행사를 하지도 않는다.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축소라는 기조하에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는 ▲규제 철폐와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을 꼽았다. 다만 신규 법률 통과보다는 기존 법률에 기반한 행정명령 등이 그 수단이 되리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술자 및 법률가를 적극 활용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이들을 ‘작은 정부의 운동가’라고 칭하고, 팀을 꾸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먼저 규제 철폐를 두고는 정부 기관 소속 법률가 등과 협의해 철폐할 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중 행정조치로 즉각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행정 감축 방안으로는 연방 정부 인력 축소를 공언했다. 이들은 “각 기관의 지명자들과 협력해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한 최소 인원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 보호 조항을 피해 퇴직을 유도할 방안도 거론했다. 조기·희망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해 워싱턴 외 지역으로의 기관 이전과 주5일 사무실 출근 등을 통한 자발적 퇴직 유도가 예시로 제시됐다.
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연방 조달계약 감사와 공영방송, 국제기구 등 지출 비용 절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신중절(낙태) 지지 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등 진보 단체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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