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건 소송과 관련, 7일 법원이 DOGE의 재무부 접근을 차단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금지한다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또 DOGE가 이미 재무부 시스템 등에서 다운로드한 자료가 있다면 즉시 파기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명령은 오는 14일 다른 판사가 법무장관들이 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때까지 유지된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 대해 “금지 명령이 없으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민감하고 기밀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재무부 시스템이 이전보다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재무부 재정서비스국(Bureau of Fiscal Services)의 기록은 직무 수행을 위해 접근이 필요한 특화된 공무원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주 법무장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임명직, 특별 공무원, 재무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게 재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연방법 위반이라면서 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참전용사 혜택 등 다양한 지급을 처리하며, 미국인들의 방대한 개인·금융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장관들은 DOGE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이 의회에서 이미 배정한 자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재무부의 법적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이 연방 행정법을 위반해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이 보안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연방 자금의 불법적인 동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을 차단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에는 뉴욕 외에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