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23일, LA카운티 소년원에 대한 운영권을 법원이 임명한 독립 관리인에게 넘기는 ‘리시버십’ 요청서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오랜 기간 이어진 LA 카운티 소년원 부실 관리와 위험한 환경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타는 이번 조치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하며, 수년간 카운티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는 카운티가 판결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움직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느렸다.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 청소년들은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우리 사무실은 그들이 이를 누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리시버십이 승인되면 법원이 임명한 공식 관리인이 LA카운티 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운영에는 예산 책정, 물품 조달, 인사, 기타 모든 운영상 결정까지 포괄하는 조치다. 목표는 소년원들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운영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주정부 규제 당국은 로스 파드리노스(Los Padrinos) 및 배리 J. 니도프 청소년 치료 센터(Barry J. Nidorf Secure Youth Treatment Facility)를 청소년 수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소년법원은 로스 파드리노스의 수용 인원을 줄이도록 명령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LA카운티 보호관찰국 소속 직원 30명이 아동학대 및 음모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 수용자들 사이의 폭력 사건을 방조하거나 조장했으며, 단 6개월 동안 14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69건의 싸움이 있었다. 올해 들어 로스 파드리노스에서는 법원의 밀수품 단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약물 과다복용 사건도 발생했다.
본타의 리시버십 추진에 대해, 로스 파드리노스가 포함된 지역을 대표하는 LA카운티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 수퍼바이저는 “수년간 우리는 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카운티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리시버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카운티 지도부, 보호관찰국장, 그리고 카운티 변호사들이 대화에 남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린지 P. 호바스 수퍼바이저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조적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본타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제 법원은 리시버십 승인 여부와 이를 실행할 독립 관리인의 임명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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