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 공유, 입시 비리로 수사 중이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옹호 발언,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에 대해 사과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국가 공식 입장 신뢰…음주운전, 평생 잘못한 일”
최교진 후보자는 이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저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토론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과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5년간 북한을 십여 차례 방문하며 이념 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6번에 걸쳐 통일부에 ‘사회문화’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 승인 받았다. 최 후보자가 신청한 방문 지역은 평양 3회, 금강산 5회, 개성공단 6회, 개성 2회 등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 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적 없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에 동의하는 일은 있었다”며 “(국민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과도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동의했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것”이라며 “젊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참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했을 텐데 그걸 살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거 음주운전을 한 이력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였다.
최 후보자는 “제 평생의 가장 잘못한 일”이라며 “22년 전 일인데 그 이후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음주(운전)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 점차 늘려야…고교학점제 폐지 안돼”
최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26년 8733억원으로 편성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충분한 예산인지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9개 지역 중에서 세 군데 정도를 착수하는 것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대학 입시가 매우 치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투자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해 대학 입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매우 훌륭한 계획”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지금 고교학점제를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며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제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대응책을 보고드리겠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교원 증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 문제와 관련해 “국가교육과정 전체를 볼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국제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서 다시 (영어)학원이 늘고 있는 것에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 설득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유아들에게 우리 말도 인식되기 전에 너무 조기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조금이라도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금 수준으로라도 유지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특별하게 별도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