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받고도 자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10만여 명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최대 998달러의 벌금이 계속 누적되는 방식으로, 국토안보부(DHS)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압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폭스뉴스는 22일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약 18개월 동안 최종 추방 명령(final removal order)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10만3,000명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까지 실제 징수된 벌금은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벌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자진 출국(Self-Deportation)’ 정책의 핵심 조치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하루 998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추방되기 전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방 명령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 추방보다 자진 출국이 정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CBP Home’ 앱을 통한 자진 출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당국은 안내문을 통해 “자진 출국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스스로 항공편을 선택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신청할 자격도 보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권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진 출국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체포될 수 있으며, 벌금과 자산 압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이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는 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약 220만 명은 자진 출국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기간 약 90만 명을 추방하고, 또 다른 90만 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급증했던 불법 입국 흐름을 크게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 출국과 민사 벌금 부과를 병행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