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17일,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봉지를 재활용 가능하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세 개의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소송 대상이 된 업체는 노볼렉스 홀딩스(Novolex Holdings LLC), 인테플라스트 그룹(Inteplast Group Corp.), 그리고 메틀러 패키징(Mettler Packaging LLC)이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비닐봉투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 보호법과 주의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법인 SB 270을 집행해, 해당 업체들이 봉투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고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본타 장관은 동일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다른 4개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체, 레볼루션(Revolution), 메트로 폴리(Metro Poly), 프리제로(PreZero), API 와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의 비닐봉투 판매를 중단하고, 총 17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본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막강한 기업들이 법을 어기고 환경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실태를 밝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법 위반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수십억 개의 비닐봉투가 재활용되지 않은 채 매립지, 소각장, 환경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적 조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본타는 또한, 재활용되지 않은 비닐봉투 수십억 개가 매립지와 소각장, 그리고 자연 환경에 쌓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