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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중단’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정부, 트럼프 상대소송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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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푸드뱅크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11월 식품 보조금(SNAP)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 농무부(USDA)는 셧다운이 이번 주 금요일을 넘어 지속될 경우, 의회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배정한 SNAP 비상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은 미국인 8명 중 1명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지원 제도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법적으로 SNAP 지급을 해야 한다. 의회는 2026년 9월까지 SNAP 관련 비상기금으로 60억 달러를 USDA에 배정해, 이번 셧다운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SNAP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 식량 지원이 필요한 미국 가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SNAP 운영에 필요한 80억 달러 중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해 50억 달러의 비상기금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정부 SNAP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

뉴섬 주지사는 연말 연휴를 앞두고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푸드뱅크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주내 푸드뱅크 정보를 cafoodbank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도 지원에 나섰다. 도어대시는 ‘비상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11월 한 달간 전국 300여 개 푸드뱅크와 푸드 팬트리를 통해 100만 끼의 무료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SNAP 수혜자가 앱을 통해 식료품을 주문할 경우, 약 30만 건의 주문에 대해 배달 및 서비스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참여 유통업체로는 스프라우츠, 달러 제너럴, 슈넉스, 아홀드 딜레이즈 계열 브랜드, 하이비, 자이언트 이글, 웨그먼스 등이 포함된다. 도어대시는 SNAP/EBT 카드를 계정에 연동한 고객이라면 11월 중 한 차례 무료 식료품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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