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이르면 20일(현지 시간) 나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 일정표에 따르면 법원은 20일 비공개 대법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비공개 회의는 통상 대법관들이 사건 판결 찬반에 투표를 진행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최종 검토하는 자리이지만, 관세 정책이 미칠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날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포천지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은 대법원이 20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결론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는 19일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판결이 이르면 6월에서 올해 후반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과 14일에도 관세 정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를 포함해 일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통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했다.
수입 업체들은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토대로 독단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가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다면 미국에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지난 2일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우릴 불공정하게 대해온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능력을 잃는 건 미국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를 활용해 미군 145만 명에게 ‘전사 배당금’ 1776달러를 지급하고, 국가 부채와 농민 지원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여론전도 펼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위법 판단이 나오면 대체 법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 판결은 행정부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면서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법령으로 통상법 제301조(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규정), 무역확장법 제232조(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언급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보복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유럽연합(EU)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