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발표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다시 지정됐고, 이후 2025년 6월에 이어 이날 발표까지 3회 연속 지정됐다.
미국은 교역규모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GDP 대비 달러 순매수 규모 2% 이상 및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의 3가지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으나, 직접적 경제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정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누적 기준 GDP 대비 5.9%를 기록했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520억 달러에 달해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 달러를 2배 이상 상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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