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핵무기 확산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에 핵연료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통상 외 안보분야 합의 사안을 두고도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크리스 반 홀렌(민주·메릴랜드)·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팩트시트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미국의 중요 동맹국인 한국은 이러한 변화가 민간 핵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핵무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핵 선택권을 열어두는데 관심을 가져왔고, 당신은 이러한 가능성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한국에 주는 것이 핵확산 위험과 위험한 군비경쟁을 심화할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이뤄진다면 가장 강력한 비확산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핵 확산 위험이 있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시사한 적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 한국에 준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차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개발에 동의한 것을 두고도 “양국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한 핵물질을 잠수함 추진을 포함한 어떠한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알릴지, 한국에 핵 기술 이전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핵잠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될지 등에 대해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