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의 중요 전제였던 상호관세는 백지화됐지만, 한국의 3500억 달러(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수백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도 변동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기업들은 대미 투자 계획을 상호관세 위법 판단과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반대급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미 투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대미 투자 펀드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8월 1500억 달러(209조원·한국경제인협회 취합)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정부 협상을 뒷받침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등 70조원에 가까운 투자 계획을 내놨고, 현대차그룹도 앞으로 미국에 3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 삼성중공업, 고려아연 등도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비전을 내놨다.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한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관세와 다른 법에 근거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대미 투자 계획은 변동 없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계도 대미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할 의지를 밝히면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조선업 협력에 의지가 강해 사업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재계의 전반적인 예측이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관세협상을 통해 얻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5%)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시 15% 초과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팩트시트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