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Hard Left)’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보수 성향 인사 2명의 기고문(Commentary)을 온라인판에 게재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보수 성향 단체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이날 ‘한국, 미국에 맞서 급격한 좌향좌 – 한국 급진 세력이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당국자들은 국내 수사를 명분으로 미군기지 지휘센터에 들이닥쳐 미 공군 비행 관련 정보를 압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국회의원과 검찰은 겉보기에는 우발적인 데이터 유출을 이유로 성공한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며 “반면 더 심각하고 고의적인 정보 유출을 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한 한국 정부 장관은 북한 핵시설에 관한 기밀 정보로 알려진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미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에 공유한 정보를 사실상 북한에 노출한 셈”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가 보이는 예측 가능한 무모함과도 씨름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거래적으로 때로는 일방적으로 대하는 방식은 잘 알려져 있다. 동맹의 다른 한 축인 한국 정부도 주목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한국을 이끄는 급진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한국 언론과 외신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흔히 ‘진보’ 또는 ‘자유주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수’로 부른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 좌파 지도부는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판자들은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광범위한 법 개정이며, 한국이 어렵게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얼마나 왼쪽에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2021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했다. 민주당 깃발은 중국 공산당과 다른 공산주의·권위주의 정당들의 깃발 옆에 나란히 걸렸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보여준 정치는 민족 해방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북한의 국가 이념이 스며든 친평양 지하 운동이었다”며 “이 운동가들과 동조자들은 불완전한 정부와 더 나아가 이 괴뢰국가를 떠받치는 ‘양키(미국인)’들을 혐오했지만 북한의 잔혹한 체제는 비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985년 저항을 명분으로 서울 미국문화원을 공격하고 점거한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며 “그와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은 젊은 시절의 활동이나 신념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집권한 한국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에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고, 미국의 안보 구상에 더 협력하기보다는 덜 협력하려는 동맹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 전쟁에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한국은 이란 성직자 정권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별도 외교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행동을 홀로코스트에 공개적으로 비유하며 일종의 유인책을 던졌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중 경쟁에서 자신들이 미국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 없다고 말했다. 4월에는 이 대통령의 국방장관이 주한 중국대사와 양자 국방협력을 논의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핵심은 북한 위협이다. 이제 그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북한에 800만달러의 비밀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며 이 혐의로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며 “A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통해 그의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이다. B안은 아예 무기한 집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 조항을 고치자고 제안했다”며 “이 대통령은 2028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을 민주당에 안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길도 남아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을 구성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야당이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든 방조했다고 규정한다면 민주당 대표가 촉구한 것처럼 민주당 다수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겠다며 추가 개혁 구상도 제시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굳히고, 사실상 한국을 ‘일당국가’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한국 안에 많은 친구와 동맹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며 “미국 조야가 이 현실을 깨닫기 전까지 한국의 국내 자유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