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납세자 정보 접근 논란과 연방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연방 법원이 국세청(IRS)과 국토안보부(DHS) 간 납세자 정보 공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심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핵심은 ICE가 추방 대상 이민자들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IRS가 보유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정보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관련 자료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IRS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납세 정보 비밀보장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IRS와 DHS 간 정보 공유 협정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연방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연방정부는 범죄 이력이 있거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수색을 위한 제한적 정보 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이민단체들은 ICE가 법원의 제한 조치 이후에도 민간 데이터 업체 등을 통해 유사한 정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해당 주장은 현재 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된 상태는 아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의회 보고와 내부 계획을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추가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대한 사실 은폐가 있었거나, 전쟁범죄·테러 연루, 중대한 범죄 사실을 숨긴 경우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민권을 취소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 취소 대상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시민권 박탈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법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최종 판단 역시 판사가 내리기 때문에 단순 의혹만으로 시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번 논란은 추방 단속 강화와 시민권 심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이민자들과 귀화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