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비밀 협정을 맺고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2만5000명 이상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탐사보도단체 ‘포비든 스토리즈’가 주도한 국제 공동취재팀은 미국의 제3국 추방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취재에는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 등 24개 언론사가 참여했다.
추방된 사람 가운데 약 2만명은 육로를 통해 멕시코로 보내졌다. 나머지 5000명 이상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카리브해, 중앙아시아 국가 등으로 이송됐다.
공동취재팀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태운 항공편 100여편이 28개국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되지 않은 항공편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제3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자금 지원도 약속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35개국과 협정을 추진하거나 체결하면서 최소 4억1000만달러(약 5700억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정 대상국 가운데 약 3분의 1은 아프리카 국가다.
카메룬에는 이민자 1000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현지 유엔 사업에 3000만달러(약 417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이민자 2000명을 받는 대가로 현지 유엔 사업에 7500만달러(약 1043억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별 협정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정책은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에 신설된 ‘재이주 사무소’는 아프리카 국가 등을 상대로 제3국 추방 협정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인권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는 방식이 망명 신청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추방자 중에는 미국 법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연방항소법원도 제3국 추방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3국 추방 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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