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의료 및 에너지 지출 법안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미 의회에 촉구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이 법안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종종 타협에 의해 진전이 이루어지곤 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적자를 줄이고, 의료비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를 향해 “그러니깐 통과시켜달라, 미국인을 위해 통과시켜달라, 미국을 위해 통과시켜달라”며 미 의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27일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혁신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며 아동과 의료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니셔티브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맨친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조하고, 제조업, 청정에너지, 태양광 발전 및 청정수소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법안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간단히 말하면, 이 법안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건강관리 비용을 낮출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이 합의는 민주당의 많은 목표를 담고 있다. 아직 많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와 기후 변화 프로그램에 3690억달러(약 481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건강보험법에 대한 강화된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한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5000억달러(4600조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당 노선을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상원 의원에 대한 소집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8월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안에 내가 취임한 이후 추진해온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보육료와 주택, 의료 비용 등을 낮추도록 계속 노력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닝,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5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화상으로 경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도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