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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민주당, 노웅래 체포 동의안 처리·박지원 복당 어떻게 하나

방탄 이미지, 수사 대응 설득력 딜레마 박지원 복당 결론 못내…최고위원 이견

202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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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 2022.12.15.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대응과의 연관성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향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 내 기류는 부결 쪽이 우세하단 평가가 나온다. 당 인사들 상대 검찰 수사에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란 인식에서 나온 분석이다.

체포 동의안 처리에 관해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란 목소리도 있지만, 당에선 ‘야당 탄압’, ‘부당 수사’ 등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부결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무도함에 분노한다”,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노 의원 방어권과 의정 활동을 봉쇄하겠단 의도”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 유포, 구속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 제출 등을 통해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체포 동의안 관련 연대하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탄 이미지’ 누적 우려도 있다고 한다. 향후 이 대표 수사 대응 과정에서 유사 사례 반복 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 의원을 돕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향후 이 대표 수사 관련 단일대오 대응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견해도 있다. 직접 호소에 나온 노 의원 또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 목소릴 내고 있다.

지난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2.12.14.

박 전 국정원장 복당은 12월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올랐으나,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문제이다.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키로 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박 전 국정원장 복당 관련해 한 쪽에선 관련 당헌 당규를 엄격히 마련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쪽에선 대선 때 폭넓게 문호 개방했던 것을 상기하란 얘기가 제기된다.

박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만큼, 복당 시 연계 대응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안 대응 과정에서 전 정부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통틀어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등으로 규정하면서 연대 논리를 강화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박 전 국정원장 복당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정치 보복”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 공식 입장은 복당 여부 판단에 수사 상황을 고려하고 있진 않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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