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단속에서 살인범과 마약범 등 강력범죄자를 우선 추방하고, 농업·호텔·식당 등 노동력 부족 업종에서 일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속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C-SPA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불법체류자도 범죄자와 동일하게 추방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살인범이나 마약범을 추방하는 것과 비교해 농장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는 같은 수준의 단속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과 호텔, 식당 등 이민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단속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방송된 CBS ’60분(60 Minutes)’ 인터뷰에서도 이민 단속이 지나치게 강경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조경업체와 호텔 등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던 이민자들까지 추방한 것이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10~15년 동안 거주한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사면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사면은 없으며 기존 추방 정책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불법체류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실제 단속 정책이 완화될지는 불확실하다.
정치 전문 팩트체크 매체 폴리티팩트는 10일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승진한 만큼 대규모 추방 정책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언은 농장과 호텔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단속 면제나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정책 변화 여부는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후속 지침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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