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실업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를 주당 최소 5건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면서 실직자들의 수당 수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CBS뉴스와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9일 실업수당 수급자가 매주 최소 5건의 구직활동을 완료하고,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수당 구직활동 요건은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주당 1건만 요구하지만 상당수 주는 2~3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5건을 의무화한 주도 있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주당 최소 5건이라는 공통 기준이 적용된다.
인정되는 구직활동에는 기업 입사지원과 면접뿐 아니라 취업알선기관 등록, 노동조합을 통한 취업 문의, 취업박람회 참석, 직업능력 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각 주정부는 구직활동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주당 5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하는 대체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특히 구직활동을 제대로 완료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실업수당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기존처럼 경고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제한된다.
키스 손더링 연방 노동장관은 이번 규정이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납세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노동부는 10일 연방관보에 규정안을 게재했으며, 2027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최종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 주의 기존 구직활동 요건을 따라야 한다.
